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폐 기 물 처 리)

제1조 (목적)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군중앙(분임)계약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① 본 계약에서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칭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11.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요자”, 건설시공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의 구분)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 운반)

공급자는 건설공사현장 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며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그 밖의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의 처리 및 착수)

①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에 착수하고, 다음 각호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①항에 따른 착수신고서 및 업무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용역 전반에 관한 용역이행계획서를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공사감독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해당 시)

2.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 기타 “수요자”가 요구하는 자료

제7조 (폐기물 처리과정의 명확화)

“공급자”는 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 처리상황의 보고)

“공급자”는 최종처리가 완료된 후 신속하게 당해 처리상황을 “수요자”(“수요자”가 임명한 감독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의 처리기간)

① “공급자”는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운반, 처리 지연으로 건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폐기물 반출시 사전에 감독관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폐기물처리용역계약으로 인해 본 공사의 공사기간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과업내용의 변경)

본 폐기물용역계약 수행 중 예상하지 못한 현장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당초의 계획대로 작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11조 (원상회복 등)

본 폐기물처리용역계약 수행 중에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원상복구 및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법령준수 등)

① “공급자”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급자”는 수집운반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공사관계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본 폐기물처리용역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유사 조항, 일반관례 및 합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 감독관의 지시 등에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보호)

“공급자”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청렴계약의 이행)

“공급자”가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공급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PMIS 사용) (해당 시)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 시 국방부 관련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PMIS에 미 입력 및 입력 지연 등으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3회 이상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미 이행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준공 시 PMIS의 하자책임 관리에 하자책임공종,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서 등을 등록하여야하며, 이를 공사관리관이 확인하여야 공사 및 용역 준공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에 참여하는 “공급자”및 하도급업체의 관계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군사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③ “공급자”는 제②항의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특히 비밀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경우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에 의거 사전 보안측정을 받고 동 지침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해제 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부대출입 표찰 등 제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해제 후에도 군에서 취득한 모든 군사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법령 또는 군사보안규정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⑦ 공사 완공후에는 공사관계도면을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공사인원에 대하여 식별조끼를 착용 후 부대를 출입 조치를 하여야한다.

⑨ 부대 출입 후 작업 간 출입증 및 식별조끼 미 착용시 부대에서 퇴출 조치한다.

⑩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을 준용한다.

제18조 (행정사항등의 부담)

①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시험 및 사진촬영과 대외기관의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사장의 안내판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안내표시등 설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등 계약내용에 포함된 각종 공과금은 “공급자”가 납부한다.

제19조 (기타 사항)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사항  발생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수요자”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공사수행 간 사격 등 부대훈련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시공부대와 최대한 협조해야한다.

⑤ "공급자"는 지정폐기물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형화처리물량 발생시에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보유자와 수정계약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제20조 (운반비 등 정산처리)

골재, 일반자재, 장비(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포함) 등의 운반비는 일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현장여건에 변동이 있을 시는 당초 설계서 작성 시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21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렴계약 위반시 조치)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이때 “법원”은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 (기타사항)  (해당 시)

계룡대지역 시설공사는 용역 또는 공사 인원에 대해 식별용 안전조끼(노란색)를 자체 제작/구매하여 착용한다.

* 시공업체는 안전조끼 뒷면에 공사 표기(예, 15-충-국-1 시설공사 등)

※ 계근단 정작처-5704(‘15.5.29) 계룡대지역 민간인 식별을 위한 통제 지침 재강조 시달(협조)

- 부대별 용역업체 및 공사 인원 식별용 조끼 착용(국방시설본부 : 노란색)

- 위반자 처리 : 출입증 회수 및 출입자 교체 등 부대출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