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계약명 : 월성원자력본부 신축 별관사옥 공기조화설비 TAB 용역

공고번호 : W20S171000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0. 9. 24.(목) 15:00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월성원자력본부

견적서 제출 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유의사항 및 출입절차 안내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4.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5.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6. 시스템장애 발생 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기준

7.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8.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9. 용역계약일반조건

10. 안전계약특수조건

11. 하도급 안전관리지침

12.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13.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4.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15.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일반조건

[별첨] 용역시방서 및 계약서(안) 등

[자료 검색]

견적서 제출 관련서류(7.~15.)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

(http://ebiz.khnp.co.kr)  자료실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과 용역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한수원 감사실(24시간)   ☎ 054-704-1999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 044-203-5421

*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계약관련 문의 : 송상호 ☎ 054-779-2837

기술관련 문의 : 장희철 ☎ 054-779-3868

1. 용역 개요

가. 계 약 명 : 월성원자력본부 신축 별관사옥 공기조화설비 TAB 용역

나. 공고번호 : W20S171000

다. 용역내용 : 사옥 공기조화설비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시험·조정·평가)       (세부내용 용역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 ~ 2021. 6. 30.

마.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보증금 : 준공일부터 1년간/계약금액의 5%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7,926,59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현장설명회 : 없음

아. 용역시방서 준수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하도급과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자가 숙지하여야 할 사항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심사 등의 절차와 내용은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따릅니다.

카. 이 입찰에서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 견적서 제출 시 필수 제출 서류[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다. 에 명시]를 반드시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견적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 희망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이 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 「계약규정시행세칙」 제42조제1항제5호가목4)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또한 이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계약에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한국수력원자력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기술부문: 설비부문,    전문분야: 설비)한 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기술부문: 설비부문, 전문분야:     설비)한 자로서 기술사사무소의 이름으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단법인 티에이비 커미셔닝협회가 발급한 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보유

나. 위에 명시된 문서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문서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2020. 9. 24.)입니다. 다만, 이와    달리 명시한 사항은 그에 따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전자입찰로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되고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 시스템(http://ebiz.khnp.c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및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 시스템(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급자등록은 2∼4일이 소요되므로 견적서 제출자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공인인증서 및 지문등록 포함)을 하여 주시고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 시스템(http://ebiz.khnp.co.kr)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고,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제출로서 입찰 참가신청 절차를 생략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견적서제출 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견적서 제출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1부

○ TAB 수행자격 확인증 1부

라. 다항의 ‘온라인 제출‘이란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 시스템(http://ebiz.khnp.co.kr)의 견적서 제출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팩스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한국수력원자력에 귀속하게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은 견적서 제출자의 생체지문정보를 이용한 지문인식 전자제출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2020. 9. 24.(목) 15:00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 시스템(http://ebiz.khnp.c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작성 시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2인 이상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없는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계약규정시행세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은 2020. 9. 24.(목) 16:00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자재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견적서 제출자는 개찰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이 견적서 제출에서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한국수력원자력 「계약규정시행세칙」 제42조의4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한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대한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 「계약규정시행세칙」에 따릅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한국수력원자력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8. 견적서 제출조건 및 계약조건 등

가. 견적서 제출조건, 계약조건 및 용역시방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자재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기술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 마항의 기술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계약 이행 시 착오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도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조회 및 용역시방서 내려 받기가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의 계약담당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자재부 송상호 대리입니다.

○ (우편번호: 38218)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 전화: 054-779-2837, 팩스: 054-779-2839, 이메일 : songsang@khnp.co.kr

마. 이 입찰의 기술사항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시설부 장희철 과장(054-779-3868)

바. 이 견적서 제출에 따른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0.125%/1일입니다.

9.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준수

가. 이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 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선금 지급 안내

가.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선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금액 중 당해 연도 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가능 금액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사항 담당자 및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선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등 그 밖의 선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선금 지급 및 관리 지침」에 따릅니다.

11. 중복투찰 제한 관련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선 안내

가. 동일 IP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정한 견적서 제출을 위한 개선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니, 견적서 제출자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 환경을 확인하여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견적서 제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동일 PC 및 동일 IP로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견적서 제출에 동일 PC로, 동일 IP로 또는 동일인이 2회 이상 견적서 제출 시 중복투찰로 간주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전자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제9조제5항).

12. 그 밖의 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용역시방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 시), 계약특수조건(필요 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시방서 등은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 시스템(http://ebiz.khnp.co.kr) 규정·서식 게시판에 있는「계약규정시행세칙」및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퇴직 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하며,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점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 8. 31., 1(을)직급 2013. 4. 4., 2직급 2013. 6. 11.]

아울러 견적서 제출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 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7항).

마.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월성원자력본부장

2 . 특별 유의사항

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이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다음 구분과 담당자에 따라 입찰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내용 및 용역시방서 문의

38121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월성원자력본부 시설부 장희철 과장

- 전화번호 : 054-779-3868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문의

38121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월성원자력본부 자재부 송상호 대리

- 전화번호 : 054-779-2837

- 팩스번호 : 054-779-2839

- 이 메 일 : songsang@khnp.co.kr

다. 전자입찰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급자등록,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전산장애 등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아래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콜센터) : 054-622-2579

전자입찰 장애 : 054-622-2351

공급자등록 : 054-704-5436

라.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세부등록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자력본부 출입관리 절차 안내

1. 출입관련 법적 제한

○ 월성본부는 국가 보안목표시설"가" 급(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보안시설) 시설로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을 비롯한 여러 보안법규 적용에 따른 출입기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의 경우와 달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편이 야기 될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입절차 안내

※ 출입을 희망 시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정 의	출입 절차
방문 신청	견학, 계약납품 등 일일 출입자	발전소 구역 외 출입자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후 출입 (인터넷신청 가능)
		발전소 구역 출입자
일시 출입	공사, 용역, 조사 등 일정기간 출입자	2일 ~ 3개월미만	상기요건 (인터넷신청 불가)
수시 출입		3개월이상 ~ 1년미만	상기요건+신원조회(경찰서) (인터넷신청 불가)
상시 출입	한수원 및 상주 협력회사 직원 등	Key-Card 출입증 발급

3. 출입신청 문의처, 출입 Help Desk 및 매니저 운영 안내

▣ 출입신청관련 문의처

☞ 출입관련 문의 : 보안방호팀 출입담당자(☏054-779-3244, 3248)

☞ 출입관련 승인여부 확인 : 방문부서(감독부서) 담당자

☞ 휴대폰 보안 어플관련 문의 : 사이버보안팀 담당자(☏054-779-3146)

▣ 출입 Help Desk 운영(내방객 방문 시 현장 출입민원 해결)

☞ 총괄 담당자 : 청경반장(☏054-779-2911)

☞ 출입통제소별 담당자(청경조장) : 남문 ☏054-779-2915, 북문  ☏1966,

1발전소 ☏1954, 2발전소 ☏1957, 3발전소 ☏1961

▣ 출입 매니저 운영(출입불편/개선사항 민원 접수 및 처리)

☞ 출입 매니저(보안차장 : ☏054-779-3241, 청경대장 : ☏2910)

월성원자력본부 방문 출입 신청 절차

1.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www.khnp.co.kr) 접속 후 상단에‘한수원 출입신청’클릭

2. 출입자 본인 성명, 회사명, 핸드폰 번호 기입 후 인증번호 입력

3. 월성원자력본부 클릭 후 방문증 신청 클릭

4.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전체 동의 클릭 및 확인

5. 신청서 내용 작성 및 저장

[신청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전체 동의 체크 확인

출입지역 : 월성원자력본부

방문목적 : ○○계약물품 납품관련 현장방문

기간 : 실제 방문일자 선택

시간 : 실제 출입시간(예 : 08:00 – 18:00)으로 지정

- 출입문 : 북문, 남문 필수 체크(발전소 출입 시 해당 발전소 추가 체크)

- 만날사람 : 월성본부 만날직원 성명 입력 후 소속선택 검색 클릭

- 신청자정보 : 소속, 주소 추가 입력

- 차량정보 : 발전소 출입여부는 체크하지 않아도 됨

☞ 작성 완료 후 ‘저장’ 클릭하면 출입신청이 완료됨

6. 물품 납품 시 반입증 작성 및 저장

[반입증 신청서 작성 방법]

출입지역 : 월성원자력본부

반입목적 : ○○계약물품 납품

반입일 : 실제 물품 반입일자 선택

반입종류 : 해당 반입종류 선택

- 반입자정보 : 방문출입자 체크 및 이름,생년월일,연락처 소속 입력 후 인증 클릭

- 차량종류 및 차량번호 : 반입물품 차량종류 및 번호 입력

- 반입유형 : 일반 체크

- 반입구분 : 외부반입(사외→발전소,본부)

- 반입물품 : 납품하는 모든 물품 입력

☞ 작성 완료 후 ‘저장’ 클릭하면 출입신청이 완료됨

월성원자력본부 찾아 오시는 길

□ 울산에서 오실 경우

1) KTX 이용

• KTX(울산역) ☞ 택시(월성원자력본부)

2) 자가용 이용

• 네비게이션 입력

-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입구 입력

□ 경주에서 오실 경우

1) KTX 이용

• KTX(신경주역) ☞ 택시(월성원자력본부)

2) 자가용 이용

• 네비게이션 입력

- 문무대왕릉 주차장 입력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거나 한수원(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수원㈜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19. 3. 28.개정)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18. 8. 8. 개정)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3. 28.개정)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016. 5. 27. 신설)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016. 5. 27. 신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여야 하며,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4. 6. 16., 2017. 8. 10. 개정)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2019. 3. 28.개정)

하나.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둘.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셋.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넷.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여섯. 재취업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 직급 및 2직급 출신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일곱.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제15조(위반시의 조치)에 의거, 계약 취소 및 영구 퇴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5.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 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대  표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6.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도래한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 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1의 예	2의 예	3의 예	4의 예
당초 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10:00	12:00	17:00	13:00
	개찰일시	10:30	12:30	18:00	14:00
장애시간 (발생~복구)		09:00~11:00	09:00~11:00	15:00~16:30	13:30~15:00
연기 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13:00	14:00	19:00 → 다음날 10:00	-
	개찰일시	14:00	14:30	20:00 → 다음날 11:00	16:00

*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

7.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2019. 3. 28. 개정)

제1조(목  적) 전자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한수원(주)”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한수원(주)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 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유의서는 입찰공고상의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한다)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03. 9. 9, 2010. 10. 1 개정)

제3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전자입찰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003. 9. 9, 2010. 10. 1 개정)

제4조(전자입찰을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3. 10. 30, 2012. 2. 13 개정)

제5조 (2003. 10. 30 삭제)

제6조(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2004. 8. 25 삭제)

②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마감일시까지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③ 입찰금액은 한글로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단계에서 숫자로 입력한 입찰금액이 한글로 변환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④ (2016. 1. 22 삭제)

⑤ 전자입찰서는 동일PC 및 동일IP(Internet Protocol) 주소에서 동일인이 1회만 송신하여야 하며, 일단 송신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004. 8. 25, 2017. 1. 16 개정)

⑥ 한수원(주)은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한다.

⑦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자는 계약담당자가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정보(입찰금액, 전자입찰시스템의 구성 또는 체계 등)를 개찰용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참관자가 직접 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제7조(입찰참가 성립) ① 전자입찰의 참가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입찰서의 송신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하여야 유효하며, 동 시스템 이외의 전산장비로 송신된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4. 8. 25 개정)

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메시지를 회신 받거나 전자입찰 화면에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04. 8. 25 개정)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2012. 2. 13 신설)

4. 입찰서 제출시간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 가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2007. 5. 15, 2012. 2. 13 개정)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012. 2. 13 신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2. 2. 13 신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한수원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회사휴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 등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 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2012. 2. 13 신설)

②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송신 시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입찰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한다. 이때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 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9조(입찰의 취소신청 및 무효처리) ① 입찰자는 입찰서에 입력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한수원(주)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8. 25, 2007. 5. 15 개정)

② 입찰자는 개찰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취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2002. 10. 14,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되는 면허․허가․등록내용 등이 허위일 때에는 한수원(주)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2002. 10. 14 신설)

제10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9. 3. 28 본조신설)

제12조(재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로 본다. (2016. 1. 22. ,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는 규격적격자만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 10. 15., 2019. 3. 28. 개정)

제13조(정보안내) 한수원(주)은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ebiz.khnp.co.kr)를 통하여 전자입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4. 8. 25 2019. 3. 28. 개정)

[별지 제1호] (2012. 2. 13. 신설, 2017. 8. 10. 개정)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2013. 7. 19. 신설)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회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인)
귀하

[별지 제3호] (2013. 7. 19. 신설)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 . . 입찰자 (인) 귀하

[별지 제4호] (2013. 7. 19. 신설)

입찰서
				입찰번호				입찰금액
	1. 공고번호 : 제 호 2. 입찰건명 : 3. 준공(납품)연월일 :
				백	십	일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우측에 표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용필기구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합니다.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 ○◑ⓛ⊖⊗⊙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참가신청시 부여된 번호를 기입합니다. 4. 매 금액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합니다(공란으로 두거나 2개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소: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자입찰이용약관

(2018. 8. 8. 개정)

제1조(목적) 전자입찰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자입찰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함)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함)와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입찰"이라 함은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② "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한 업체로서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003. 2. 17 개정)

③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한수원(주)이 지정하고 본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법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2007. 5. 15 개정)

④ "전자입찰서버"라 함은 본 시스템과 이용자 간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본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입찰자 등록을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한수원(주)은 본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유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고합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공인인증서비스 이용) 입찰자는 한수원(주)의 지정공인인증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5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11 이상 또는 크롬 66이상)를 탑재하고 CPU사양이 인텔 i3급 이상인 PC (2010. 8. 16., 2018. 8. 8. 개정)

나. 인터넷 접속 환경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환경)(2018. 8. 8. 개정)

다. 운영체제 환경 (윈도우7 이상 한글지원) (2010. 8. 16., 2018. 8. 8. 개정)

2. 권장장비

가.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환경

나. 메인메모리 4GB 이상 (2010. 8. 16., 2018. 8. 8. 개정)

제6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의 특약) ①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본 시스템의 경우 전자입찰서버를 말합니다. (2007. 5. 15, 2010. 8. 16 개정)

②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입찰제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2007. 5. 15 개정)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 조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한수원(주)이 지정한 전자입찰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007. 5. 15 개정)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전자입찰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 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2007. 5. 15 개정)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본 시스템, 입찰공고, 기타 입찰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2007. 5. 15 개정)

제7조(한수원(주)의 역할과 책임) ① 한수원(주)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 등록 및 입찰관리를 위하여 등록업체의 정보 및 입찰 PC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입찰업무를 위하여만 사용됩니다. (2010. 8. 16 개정)

③ 한수원(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시스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한수원(주)에 있습니다. 단, 제10조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8조(입찰자의 인증서 관리책임) ① 전자서명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 통제, USB메모리일 경우 메모리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2010. 8. 16 개정)

② 입찰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입찰자의 의무) ① 입찰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 관련규정, 본 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및 본 시스템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03. 2. 17, 2003. 9. 9 개정)

② 입찰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정정하여야하며, 연락 받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한수원(주)의 전자입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타 이용자의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입찰진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전자입찰건별 동일PC 및 동일IP(Internet Protocol) 주소에서 동일인이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 8. 16 신설, 2017. 1. 16 개정)

제10조(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① 한수원(주)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공고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004. 8. 25 개정)

② 시스템 장애 (본 시스템의 장애 및 이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본 시스템에의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개찰시간이 상당시간 지연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습니다)로 입찰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의 연장, 개찰의 연기 또는 당해 입찰의 무효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04. 8. 25 개정)

③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04. 8. 25 신설)

④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본 시스템(전자입찰서버)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004. 8. 25, 2007. 5. 15 개정)

⑤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수원(주)는 이 사실을 본 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도로 정하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를 한수원(주)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단, 계약부서는 입찰조건, 발주금액을 감안하여 중요계약은 별도 공고 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10. 8.16 신설)

제11조(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합니다.

8.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2020. 4. 8. 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등록자라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수원(주)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용역입찰유의서(한수원(주)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허용된 경우 서명)신고서 1통

4.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17. 8. 10. 개정)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써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7. 8. 10. 개정)

③ 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세칙 제2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세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세칙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015. 3. 9, 2017. 1. 16, 2020. 4. 8 개정)

③ 입찰참가자가 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007. 5. 15 본조 신설]

제5조(설계서 등의 열람)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산출 및 용역수행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내용설명) 내용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수첩 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찰관련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2003. 10. 30, 2010. 10. 1 개정)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2. 입찰서(소정양식)

3. 용역표준계약서(소정양식)

4. 용역계약일반조건 (2003. 9. 9, 2009. 8. 7 개정)

5. 기타 계약특수조건(해당시) (2003. 9. 9, 2009. 8. 7 개정)

6. 과업내용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8.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2011. 4. 25 신설)

② 한수원(주)은 제1항의 입찰관련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0. 10. 1 개정)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8조(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7조 제1항에 정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010. 10. 1 개정)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한수원(주)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제9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그 금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이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세칙 제72조 제6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3. 2. 17, 2006. 2. 9, 2007. 5. 15, 2011. 4. 25 개정)

1. (2007. 5. 15 신설, 2008. 11. 28 삭제)

2. (2007. 5. 15 신설, 2011. 4. 25 삭제)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2016. 5. 27., 2017. 8. 10. 개정)

③ (2003. 2. 17 삭제)

④ (2003. 2. 17 삭제)

⑤ (2003. 2. 17 삭제)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08. 11. 28 개정)

제10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07. 5. 15 개정)

③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015. 10. 15. 개정)

④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명서 등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16. 5. 27. 개정)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010. 10. 1 신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2010. 10. 1 신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010. 10. 1 신설, 2016. 1. 22. 개정)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10. 10. 1 신설)

제11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017. 8. 10. 개정)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1. 4. 25 개정)

제12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8. 7 개정)

② (2009. 8. 7 삭제)

③ (2009. 8. 7 삭제)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수원(주)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제13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수행하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서(기술입찰포함)의 개찰결과 규격(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2003. 2. 17, 2011. 4. 25 개정)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본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2003. 2. 17, 2006. 2. 9 개정)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발주자가 정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한도에 미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2007. 5. 15 신설)

제16조(입찰의 연기 등) ① 한수원(주)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언제든지 이 입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용역범위․용역수행일정․입찰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 변경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철회, 변경,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한수원(주)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0. 10. 1., 2015. 10. 15., 2020. 4. 8 개정)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③ 한수원(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2003. 2. 17, 2004. 8. 25 개정)

④ (2006. 2. 9, 2006. 11. 8, 2017. 1. 16 개정, 2018. 3. 12. 삭제)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65조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2004. 8. 25 개정)

② 한수원(주)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세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③ 한수원(주)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4. 8. 25, 2006. 2. 9, 2006. 11. 8 개정)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업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8. 11. 28 신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수원(주)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수원(주)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수원(주)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한다.

제21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수일자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용역감독부서에 착수신고서와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수원(주)은 계약서의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정한다. 단, 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착수일자를 7일 이후로 정할 수 있다. (2018. 8. 8. 개정)

제22조 (2003. 2. 17 삭제)

제23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세칙 제97조제2항 또는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다. (2006. 11. 8., 2015. 10. 15, 2017. 1. 16 개정)

② (2014. 6. 16. 삭제)

[2003. 10. 30 본조 전문 개정, 2015. 10. 15. 본조 제목 개정]

제23조의2(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2013. 7. 19. 개정)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 (2013. 7. 19., 2018. 8. 8. 개정)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2013. 10. 24. 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2013. 2. 15. 개정)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 2. 15. 신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 (2013. 2. 15. 신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013. 2. 15. 신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013. 2. 15. 신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09. 8. 7 본조 신설]

제23조의3(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2013. 7. 19. 개정)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2013. 7. 19. 개정)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2013. 7. 19. 신설)

⑧ (2013. 7. 19. 신설, 2018. 3. 12. 삭제)

⑨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2013. 10. 24. 신설)

[2013. 2. 15. 본조 신설]

제23조의4(낙찰취소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3조의2와 제23조3(제7항, 제8항 제외)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주)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고,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단 제23조2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 (2013. 2. 15., 2013. 7. 19., 2013. 10. 24, 2014. 6. 16. 개정)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3조의3의 제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4. 6. 16.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제23조의5(한수원(주)의 조치 수용) 입찰참가자는 제23조의4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관련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 10. 1 개정)

제25조(이의신청)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 호 금액 이상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한수원(주)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 8. 8. 개정)

1.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7.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수원(주)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한수원(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2018. 8. 8. 본조신설]

제26조(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국가계약법」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중재법」에 따른 중재

[2018. 8. 8. 본조신설]

제27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수원(주)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03. 2. 17, 2004. 8. 25, 2009. 8. 7 개정)

9. 용역계약일반조건

2020. 4. 8. 개정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019. 3. 28. 개정)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라 한다) 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2019. 3. 28. 개정)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0. 10. 1 개정)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계약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9. 3. 28. 개정)

⑤ (2015. 10. 15. 삭제)

제5조(내역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2부를 작성, 발주자의 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고, 날인 받은 산출내역서는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020. 4. 8 개정)

② <삭 제> (2020. 4. 8 삭제)

제6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2019. 3. 28. 개정)

제7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용역이행보증서 또는 세칙 제73조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기관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2011. 4. 25 삭제)

3.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하수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채권양도 금액의 한도는 확정채권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계약상대자의 발주자에 대한 금전 채무

라.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미납세금 및 미지급 금전채무 등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양도 사유

2. 제1항 제4호 각 목의 내용이 부기된 채권양도금액 내역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동의서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9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 까지 세칙 제7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3. 2. 17,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②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한수원(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2011. 4. 25 ,2019. 3. 28. 개정)

④ 계약담당자는 세칙 제72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3. 2. 17 ,2019. 3. 28. 개정)

⑤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용역 실제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2. 17 개정)

제10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한수원(주)에 귀속된다.

② 세칙 제51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9조 제2항에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한수원(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계약보증금을 한수원(주)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한수원(주)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2007. 5. 15 개정)

제11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가 세칙 제79조 제7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2006. 11. 8 , 2019. 3. 28. 개정)

1. (2010. 10.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010. 10. 1 개정)

3. 세칙 제7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2006. 11. 8 ,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1. (2010. 10. 1 삭제)

2. (2010. 10. 1 삭제)

3. (2010. 10. 1 삭제)

③ (2010. 10. 1 삭제)

④ (2010. 10. 1 삭제)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2006. 11. 8, 2007. 5. 15, 2008. 11. 28,  2013. 7. 19. 2019. 3. 28. 개정)

제12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006. 2. 9 , 2019. 3. 28.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006. 2. 9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19. 3. 28. 개정)

제13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용역감독 직원) ① 용역감독직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용역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용역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6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0. 1 ,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는 제20조를 준용한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개정)

제1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 및 제9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2019. 3. 28. 개정)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 10. 30,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3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0. 30,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016. 5. 27. ,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제17조의2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세칙 제91조제17항 및 제94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 3. 28. 본조신설]

제18조(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 결정) <삭 제> (2020. 4. 8 삭제)

제19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세칙 제9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3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19. 3. 28. 개정)

제20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을 준용한다. (2016. 5. 27. 개정 , 2019. 3. 28., 2020. 4. 8 개정)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016. 5. 27. 신설)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2016. 5. 27.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93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9조 제5항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매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2007. 5. 1,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6. 1. 22. ,2019. 3. 28. 개정)

1.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별표 9의2)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2016. 1. 22. 개정)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016. 5. 27. 신설)

④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2016. 1. 22. 신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007. 5. 15., 2016. 1. 22. ,2019. 3. 28. 개정)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3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3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3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2002. 10. 14., 2003. 10. 30., 2016. 1. 22., 2017. 8. 10, 2019. 3. 28. 개정)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3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완성검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제23조 제2항의 검사일수를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16. 1. 22. 신설, 2019. 3. 28. 개정)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007. 5. 15., 2016. 1. 22)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3. 28. 개정)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8. 10. ,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발주자의 사업목적상 필요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2019. 3. 28. 개정)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3. 28. 개정)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7. 5. 15 신설)

제23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7. 5. 15 개정)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본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④ (2003. 10. 30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003. 10. 30,  2019. 3. 28. 개정)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6. 1. 22. 개정)

제23조의2(원본 제출요건) 계약상대자가 자체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험/검사 직후 해당 시험/검사 수행기관이 재료시험성적서, 시험/검사보고서 등의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원본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수원(주) 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http://www.khnp.co.kr/qvdms)에 직접 등록(QR CODE 변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의 사본(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시스템에서 출력한 서류(QR코드가 생성된 서류))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기검증(EQ)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3. 7. 19. 신설, 2013. 10. 24., 2014. 2. 6., 2015. 1. 7. 개정)

제24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4조를 준용한다. (2019. 3. 28. 개정)

제26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2019. 3. 28. 개정)

②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제27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 3. 28., 2020. 4. 8 개정)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2019. 3. 28. 개정)

1. 제23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2019. 3. 28. 개정)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2019. 3. 28. 개정)

3. 제26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2019. 3. 28. 개정)

제28조(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2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2019. 3. 28. 개정)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30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⑦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그 지급방법은 발주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30조에 의한 완성대가 지급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2003. 2. 17 신설 , 2019. 3. 28. 개정)

⑧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일 제외한다. (2010. 10. 1 신설, 2019. 3. 28. 개정)

제3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3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를 접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⑦ 제2항,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제3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7. 8. 10., 2019. 3. 28. 개정)

[2012. 12. 4. 본조 신설]

제30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2018. 3. 12. 본조 신설]

제30조의4(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0. 4. 8 본조 신설]

제31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6. 11. 8 , 2019. 3. 28. 개정)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3조 제2항 단서 및 제30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제32조(부분사용 및 부가용역) ① 발주자는 용역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용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010. 10. 1 , 2019. 3. 28. 개정)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19. 3. 28. 개정)

3.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2010. 10. 1, 2019. 3. 28. 개정)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003. 9. 9, 2010. 10. 1 개정)

6.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2009. 8. 7 개정)

8.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9.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입찰에 의거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010. 10. 1 ,2019. 3. 28. 개정)

11.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07. 5. 15 개정)

②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2010. 10. 1 신설)

③ 정당한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발주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④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⑤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0. 10. 1 , 2019. 3. 28. 개정)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기술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1. 4. 25 ,2019. 3. 28.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 받을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 2019. 3. 28. 개정)

제3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3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2. 12. 4. ,2019. 3. 28.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2019. 3. 28. 개정)

1.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019. 3. 28. 개정)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1. 제19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2019. 3. 28. 개정)

2. 제36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2019. 3. 28. 개정)

② 제34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19. 3. 28. 개정)

제36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 3. 28. 개정)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여계약금액을 말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제37조(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세칙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2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제38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④ (2010. 10. 1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2006. 11. 8, 2008. 11. 28,  2013. 7. 19., 2019. 3. 28. 개정)

제39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2015. 10. 15. ,2019. 3. 28. 개정)

[2015. 10. 15. 본조 제목 개정]

제39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73조 및 제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2011. 4. 25 개정)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2004. 8. 25 본조 신설]

제39조의3(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2013. 2. 15.,  2013. 7. 19. 개정)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2010. 10. 1, 2013. 2. 15.,  2013. 7. 19., 2018. 8. 8. 개정)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2013. 2. 13. 개정)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2013. 2. 13., 2013. 10. 24. 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2013. 2. 13. 개정)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2010. 10. 1 삭제, 2013. 2. 15. 개정)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013. 2. 15. 신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2013. 2. 15. 신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2013. 2. 15. 신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013. 2. 15. 신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10. 10. 1 삭제, 2013. 2. 15. 개정)

⑧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6. 5. 27. 신설)

제39조의4(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 2013. 7. 19. 개정)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 2013. 7. 19. 개정)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 2013. 7. 19. 개정)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013. 7. 19. 개정)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 2013. 7. 19. 개정)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 2013. 7. 19. 신설)

⑧ (2013. 7. 19. 신설, 2018. 3. 12. 삭제)

⑨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2013. 10. 24. 신설)

[2013. 2. 15. 본조 신설]

제39조의5(발주자의 조치)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39조의3과 제39조4(제7항, 제8항 제외)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주)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고,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단 제39조3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2013. 2. 15., 2013. 7. 19., 2013. 10. 24, 2014. 6. 16. 개정)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39조의4의 제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4. 6. 16.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39조의6(발주자의 조치 수용) 계약상대자는 제39조의5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10. 10. 1, 2013. 2. 15.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4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시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하여 관련 기술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015. 10. 15. 신설 ,2019. 3. 28.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시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 등을 위해 취득한 기술정보를 활용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취득한 기술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015. 10. 15. 신설)

제40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소프트웨어일반조건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40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소프트웨어일반조건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40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4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 3. 2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3. 28. 개정)

제42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2004. 8. 25 ,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제2항제3호 및 동조 제4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2. 12. 4. 신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2. 12. 4. 신설)

10. 안전계약특수조건

2014. 5.19. 제정

2015.10. 1. 개정(제1차)

2017. 9. 1. 개정(제2차)

2019.12.30. 개정(제3차)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안전지적서’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가 계약 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불완전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서식3]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된(하수급인 포함) 모든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서식2]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또는 OHSAS 18001)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동안 유지해야 하며, 인증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⑤ 단, 일부 업종(조리, 청소, 시설영선, 조경, 경비)에 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①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에 적용한다. 다만, 업무의 대부분이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당사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작업 관리)

① 당사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감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 고온 고압기기 및 증기근접작업, 분진 비산작업 수상·잠수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밀폐지역 및 기기내부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충전부 근접작업 및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작업 등 10가지 안전허가대상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TBM, PJB/PJC 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서식1]의 필수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서식3]의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제13조 제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 대상으로 [서식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 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공사․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당사는 ①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서식 4]를 징구하고 발주부서 및 해당회사에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①항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제재기준)

①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  상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 안전사고/안전지적서의 범위에는 계약상대자(작업자)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재하수급인(작업자)이 유발/발행받은 건도 모두 포함

2. 항목별 제재기준

가. 벌점 부과기준

구 분	사고유형	계약금액(VAT 불포함)	벌점(점/명)	비고
안전사고	사망	5억원 이하	9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89~80	1점/50억원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79~71	1점/500억원
		5,000억원 초과	70
	부상*	5억원 이하	5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49~40	1점/50억원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39~31	1점/500억원
		5,000억원 초과	30
안전지적서	10점/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한수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위반 * 안전계약특수조건 위반

* 부상의 경우, 초기 진단서 기준 요양일수 90일 이상인 경우 적용, 휴업 3일 이상 ~ 요양 90일 미만 요양건은 보호구 미착용 사고, 감전/아크화상 사고, 질식(밀폐공간, 잠수 등) 사고에 한하여 적용

나. 제재기준

누계벌점	제재기준	비고
100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

3. 벌점 적용방법

가. 벌점은 해당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단, 역무범위가 2개 발전소(또는 사업소)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을 역무대상 발전소(또는 사업소)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부상은 초기 진단서 기준 요양일수 90일 이상인 경우만 적용하며, 휴업 3일 이상 ~ 요양 90일 미만 요양건은 보호구 미착용* 사고, 감전/아크화상 사고, 질식(밀폐공간, 잠수 등) 사고에 한하여 적용한다.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그라인딩 및 연삭작업, 용접작업, 화공약품 취급), 안전대(대상 : 고소작업, 미체결도 미착용에 해당), 방염보호구(전기작업) 등

다. 누계벌점은 최초 벌점부과일부터 1년 동안의 벌점을 합산하며, 1년 초과시 전년도 누계벌점의 0.3배 가중 적용하여 당해연도 벌점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 벌점은 발생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 처리한다.

마. 벌점 부과 및 관리기간은 공사계약 단위가 아니고 공사업체별로 적용 및 관리한다.

바.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 자 1명의 벌점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 기준의 50%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160점 벌점 부과 [90 + 45 + 25]

사.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관리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또는 OHSAS 18001)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을 때까지 매월 1회 안전지적서를 발행한다. 다만, 협력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안전지적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자. 안전관리담당부서는 누계벌점 100점 도달 시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체가 불가한 경우 사유를 당사에 소명하여야 하며, 당사가 인정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전면 안전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 또는 은폐한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지연 시 20점, 은폐 시 50점의 벌점을 추가 부과한다.

☞ 지연 :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미보고

☞ 은폐 : 언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제 3자로부터 인지

4. 조치방법

‘2’항 사항이 발생시 당사의 감독부서는 15일 이내에 [서식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담당부서 및 공사·용역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부서는 관리대장[서식5]에 기록·관리하고, 상보 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를 본사 안전관리담당부서로 제출한다.

제14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상황시 해당 작업을 거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을 소속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적용 상황 : 안전시설물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상·하 동시작업,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장비의 제원을 초과하는 작업요구, 신호수 및 유도원 미배치 및 기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상황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 협의체는 매분기 개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서식 1)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거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 해제·해지 등)

① 제13조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안전사고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①항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  칙(2019.12.26)

이 조건(제3차 개정)은 2020년  1월  20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서식 1]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사항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상주 협력사 직원	일반공사 근로자
1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2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업무 배제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공사·용역 투입 금지

□ 위반횟수 누적기간

○ 해당 공사ㆍ용역의 계약기간 중 해당 사업소에만 적용

[서식 2]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상주 협력사 직원	일반공사 근로자
1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2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업무 배제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귀중

[서식 3]               안전지적서

No                                                  안전관리책임자              □

귀하				안 전 지 적 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및 날씨 시경				장 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작업 형태 : 직영․도급 동료작업원 : 직원 명, 기타 명 작업 도구 : 집중․분산․감시불능
당사자
책임자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 조 지적 내용 :
처리	20 . . .			결과 :		안전책임자 □
	처리자					통계기록자 □

귀하 다음을 지적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

[서식 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한수원 감독부서
	차 장	팀 장

○ 계약번호        :

○ 공사ㆍ용역명    :

○ 공사ㆍ용역기간  : 20   .   .     ~ 20   .    .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  조

4. 제재내용

○ 안전사고 : 벌점 부과       점

○ 안전지적서 : 벌점 부과        점

○ 벌점누계 :         점

○ 공사중지(중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  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한수원 감독부서) : 소 속                  성 명              (인)

※ 안전관리담당부서 담당자  :             (인)

※ 계약담당부서     담당자  :             (인)

[서식 5]

수급인 벌점부과 현황 관리대장

① 업 체 명 (대표자 등)	② 계약번호	③ 공사/용역명	④ 총공사비 (백만원)	⑤ 공사/용역 기간	벌점/내용	⑦ 벌점 누계	⑧ 부과일자	안전사고(또는 벌점부과) 관련
								발생일	장소	업체(구분)	공사/용역(작업) 내용	사망자	부상자(입원일수)
										□ 수급인 □ 하수급인( ) □ 재하수급인( )

[작성요령]

① “업체명”은 계약상대자(수급인) 업체명과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

② “계약번호”는 한수원 ERP에서 부여된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계약번호

③ “공사명”은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공사 또는 용역명 기재

④ “총공사비(백만원)” 는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총 공사/용역비 기재

⑤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상 공사/용역기간 기재

“벌점/내용”은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 및 내용 기재

⑦ “벌점누계 합계”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재기준)에 따라 해당업체에 부여된 벌점 누계 기재

⑧ “부과일자”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벌과금 부과일자(별표 2) 기재

“안전사고 또는 벌점부과”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업체(구분)”은 안전사고 발생 또는 벌점부과 대상 업체 기재

“입원일수”는 최초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상의 입원일수

11. 하도급 안전관리지침

2014.5.19. 제정

2015.10. 1. 개정(제1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이하 공사)의 하도급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의거 공사의 하도급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의 하도급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공사·용역업무 대부분이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란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업자를 포함한다.

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4. “안전사고”란 하수급인이 시공 중에 발생한 사고로 현장근로자 또는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5. “안전지적서”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가 안전관리상 안전작업수칙에 위배되는 행위, 불완전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서식 1] 말한다.

6. “하도급 참여 제한”이란 본 지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지정된 하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9조(하도급의 승인·통지·변경 및 관리 등)에 따라 수급인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하여 하도급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 승인을 거절하거나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7. “안전계약특수조건”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부정당하수급인의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당해공사 시행 중 다음 각 사항(이하 “부실 안전관리”)을 발생하게 한 하수급인(재하수급인 포함)을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1. 안전대책 등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공사관리 불안전 요소로 인한 일정 벌점 이상을 부과받은 경우

②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지정될 경우에 지정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별표 1)

③ 공사시공부서장 등은 제1항에 의거하여 하수급인의 불안전 요소를 파악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주관부서장 및 안전관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담당부서장은 본사 안전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단, 안전사고 발생으로 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상보 제출시 통보한다.(별표 2)

④ 안전관리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의거한 벌점 및 부정당하수급인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본사 안전관리담당부서는 종합관리한다.(서식 2, 3)

⑤ 공사시공부서장은 하도급관련업무(하도급 통지, 하도급 적정성심사·승인 등) 추진시 안전관리담당부서장에게 부정당하수급인의 지정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⑥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부정당하수급인에게 이 지침 이외의 다른 규정에 의한 제재를 적용 할 수 있다.

⑦ 다만, 상기 지침에 따라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지정되어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관계법령 적용등) ① 이 지침 이외의 하도급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기타 당해공사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등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10. 1)

이 지침(제1차 개정)은 2015년  10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하도급 참여 제한 기준

구분	중대사고 내용	참여 제한기간
제4조 1항 1호 관련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1년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 상의 위해를 가한경우	6월
	○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1년 6월
	- 사망한 근로자수가 1인일 경우	1년
제4조 1항 2호 관련	○ 공사관리 불안전요소로 누계벌점을 100점 이상 부과받은 경우	6월
	○ 공사관리 불안전요소로 누계벌점을 50점 이상 부과받은 경우	3월

[별표 2]

공사관리 불안전 요소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

구 분	불안전 요소 내용	벌 점
안전사고	◦ 사망사고를 제외한 부상사고 유발한 경우
	- 16주 이상	50
	- 12주 이상 ~ 16주 미만	40
	- 4주 이상 ~ 12주 미만	30
	- 3일 이상 ~ 4주 미만	20
안전수칙 위반	◦ 안전지적서를 발부받은 경우(1건당)	10

주1) 부상은 3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병원진단서 기준)

주2) 누계벌점은 최초 벌점부과일부터 1년 동안의 벌점을 합산하며, 1년 초과시 전년도 누계벌점에 대해서 0.3배 가중 적용하여 당해연도 벌점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주3) 벌점은 발생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 처리한다.

주4) 벌점 부과 및 관리기간은 개별공사 단위가 아니고 공사업체별로 적용 및 관리한다.

주5) 안전사고 1건에 부상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부상자 1명의 벌점을 100% 적용, 나머지는 벌점 부과 기준의 50%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시(부상) : 16주 이상 2명, 2주 미만 1명 → 85점 벌점 부과 [50 + 25 + 10]

주6) 안전사고 발생시 하도급 참여 제한은 안전관리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 하수급인측 작업자 또는 하수급인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며,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담당부서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도급자 안전사고 제재기준 적용을 위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 개최시 일괄 처리)

주7) 하수급인이 안전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점수에 2배 가중 적용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서식 1]

안전지적서

No                                                                  안전관리책임자              □

귀하				안 전 지 적 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및 날씨 시경				장 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작업 형태 : 직영․도급 동료작업원 : 직원 명, 기타 명 작업 도구 : 집중․분산․감시불능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
처리	20 . . .			결과 :		안전책임자 □
	처리자					통계기록자 □

귀하 다음을 지적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

[서식 2]

부정당하수급인 관리대장

공사시공부서	지정일	하수급인 (수급인)	공사명 (계약기간)	건 명	제한내용	비고

[서식 3]

하수급인 벌점부과 현황 관리대장

① 업 체 명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② 공사명	③ 한수원 사업소 (작업장소)	④ 공 사 기 간	⑤ 벌점내용	⑥ 벌 점	⑦ 부과일자	⑧ 벌 점 누 계 합 계	수급인	비고
<작성요령> 1. "⑤벌점내용"은 「하도급 안전관리지침」 별표 2의 내용을 기재한다. 2. "⑧벌점누계합계"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 벌점의 합계를 기재한다. 3. "⑧벌점누계합계"가 별표 1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담당부서장은 별표 1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을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2015. 8. 24. 제정

2018. 3. 27. 개정(제1차)

제1조(목적)

이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안사고’란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내․외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및 외부 공격자의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침해사고 등으로 한수원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측 작업자(하수급인․재하수급인(및 각 작업자 포함))를 말한다.

③ ‘한수원 자료’란 한수원에서 정의하는 기록물(문서) 분류체계 및 기술정보관리지침에의거 공개로 정의된 이외의 문서와 계약 수행과정에서 생산되어 한수원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

④ ‘자료유출’이란 ‘한수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한다.

⑤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⑥ ‘정보자산’이란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정보, 문서 등을 말한다.

⑦ ‘휴대용저장매체’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⑧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란 한수원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하고, 망 미분리 사업소는 인터넷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전산망을 포함한다.

⑨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한수원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과 계약상대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제3조(보안준수 사항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이 계약 수행과정에서 침해사고,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 발생 시 한수원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③ 한수원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 규정, 해당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등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등은 인터넷망에 연결된 PC에 한수원 자료를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등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등의 행위제한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2.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3. 한수원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및 유포시도

4. 한수원 관련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및 유출시도

5. 원전 시설사진,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6. 원전 설계도면 등 주요 도면 유출 및 유출시도

7. 계약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및 유출시도

8. 계약 수행과정에서 생산 및 제공한 자료에 대한 악의적 사용 및 개인목적 사용

9. 비인가 원격작업 등을 통한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0.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한수원 통제구역 무단 침입 및 내부 시스템 접근 및 접근 시도

11. 한수원 업무망 접속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2.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웹하드·P2P 등)또는 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3. 한수원 업무망과 계약상대자등의 인터넷망 혼용 사용으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4. 한수원에서 인가하지 않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으로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5. 한수원 업무망 사용PC의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강제 삭제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6. 계약상대자등의 단말기를 한수원 업무망에 무단 연결하여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7. 한수원 자료가 보관된 PC 보안관리 소홀(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비밀번호         노출, 문서 암호화 미처리, 시건장치 미장착 등)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8. 한수원 자료 방치, 관리소홀(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등)로 인한

자료유출

② 한수원 사내 상주하거나, 한수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상대자 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별표 1 “계약상대자 등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 지정 및 위약금 부과 등)

계약상대자 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약상대자 등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요구 및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지정 및 위약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제6조(등록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상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가 제4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입찰 참가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측 작업자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의 입찰제한 세부기준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별기준에 따른다.

제7조(계약 해제·해제 등)

계약상대자 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제4조 제1항의 각호 해당행위를 한 경우, 한수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안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보안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하도급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도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한수원은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고, 제7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계약조건(제1차 개정)은 2018년 4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계약상대자 등 보안위규 처리기준

□ 한수원 사내 상주하거나, 한수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대상으로 함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원전 설계도면 등 주요 도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의 한수원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한수원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제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당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5% 이하	계약금의 0.25%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계약상대자가 한수원과 다수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위규사항이 발생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별지 1]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구매수요부서
	차 장	팀 장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회 사 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장    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제4조(제재기준)의       항

4. 제재내용

○ 위규수준

○ 제재사항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 표 자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관리책임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성 명              (인)

주) 정보보안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본 기준 제4조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정보보안담당부서 담당자  :             (인)

[별지 2]

위반 사유서
위반사항
보안위반 경위
재발방지 보안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확인

직속감독자	발주사	소속/성명	(인)
	협력사	소속/성명	(인)
위규자		소속/성명	(인)

[별지 3]

특별 보안교육 일지

20    .    .

목 적
내 용

교육 시행자	소속/성명	(서명)
교육 참석자	소속/성명	(서명)

13.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1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14.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015.12.08. 제정

2015.12.31. 개정

2016.03.31. 개정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31. 개정)

제2조(정의)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2015.12.31. 개정)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015.12.31. 개정)

제3조(가입대상 공사·용역계약)

①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주설비공사는 제외)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수원은 계약상대자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5.12.31. 개정)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 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ㆍ사일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 케이블(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 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ㆍ띠톱기계ㆍ대패기계ㆍ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 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 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      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 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1. 게이지 압력이 98킬로파스칼(㎪)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3. 맨홀작업

3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016. 3. 31. 개정)

36.「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2016. 3. 31. 개정)

37. 로봇작업

3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39. 기타 잠수작업, 질소가스 누설 우려지역의 작업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단체상해보험(사망포함)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2015.12.31. 개정)

제4조(가입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015.12.31. 개정)

1.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할 것 (2015.12.31. 개정)

2.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일 것 (2015.12.31. 개정)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2015.12.31. 개정)

제5조(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한수원이 근재보험 보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015.12.31 개정)

1. 보험료는 설계서에 반영하여 사후 정산한다. (2015.12.31, 2016. 3. 31. 개정)

2.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사항과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2015.12.31, 2016. 3. 31. 개정)

3. 보험료의 지급총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한도액 = 노무비(직접 및 간접노무비) × 기본요율(기타건설업) × 조정계수

(한수원 적용기준) × 인상계수 (1사고당 2억원 / 1인당 1억원)】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기본요율 × 조정계수 × 인상계수)은 별도 공지한다.

4. 계약상대자가 우리회사가 발주한 특정 공사·용역에 대해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 하고, 계약상대자가 연간으로 타회사 역무를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납입보험료 ÷ 총임금) × 해당 계약 노무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2015.12.31.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지급 요청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와 보험 회사가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한수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015.12.31. 개정)

부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2015.12.31. 개정)

부칙(2016.4.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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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일반조건

2019. 3. 28. 개정

제1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2013. 7. 19., 2018. 8. 8. ,2019. 3. 28. 개정)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2019. 3. 28. 개정)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9. 3. 28. 개정)

제2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규정 제11조1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2013. 7. 19., 2018. 8. 8. ,2019. 3. 28. 개정)

②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세칙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 8. 8. , 2019. 3. 28. 개정)

제3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 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015. 1. 7. 개정)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지 제1호 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 2013. 7. 19. ,2019. 3. 28. 개정)

2. 발주기관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지 제1호 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3. 7. 19. 개정)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6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7조(지체상금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 8. 8. , 2019. 3. 28. 개정)

1. 세칙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2018. 8. 8. ,2019. 3. 28. 개정)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018. 8. 8. 신설, 2019. 3. 28. 개정)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018. 8. 8. 신설, 2019. 3. 28. 개정)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018. 8. 8 , 2019. 3. 28. 개정)

제8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 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 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2. 12. 4. 개정)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 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2019. 3. 28. 개정)

제8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8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9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2012. 12. 4. 개정)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 3. 28. 개정)

제10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2015. 1. 7. 동항 각호 전면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 3. 28. 개정)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2. 12. 4. 신설)

제1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72조제6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별표 10) (2006. 11. 8 전문개정, 2007. 5. 15, 2008. 11. 28, 2009. 12. 31, 2011. 4. 25.,  2013. 7. 19., 2014. 6. 16, 2017. 1. 16, 2019. 3. 28. 개정)